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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외도 담긴 휴대전화 몰래 촬영…대법 “민사소송 증거 가능”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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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. 해당 사건에서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주씨 측이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음성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.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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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0:43:24